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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국가가 책임져야”…대선 앞두고 화두 던진 조희연 서울교육감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국가가 책임져야”…대선 앞두고 화두 던진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사승인 2021. 11.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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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유아의무교육 시행' 제안…'유아학교' 통한 교육중심체제로
3조4800억원 추가 소요 전망…"부족분은 국가 재정 조달 방안 마련"
내년 '초1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 절반 이상으로
기자간담회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YONHAP NO-1659>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공립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한다고 밝히는 등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정치권에 교육정책 분야의 화두를 던진 셈이다.

조 교육감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아 의무교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국가교육 의제이지만 더 이상 시행을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 등 우리 사회에 위기가 다가와 있다”며 “교육체제의 새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아 의무교육 제안이) 논의의 장을 열어가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제시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의 핵심은 만 0~3세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중심 체제를 유지하되, 만 4~5세는 ‘유아학교’를 통한 교육중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유치학교)’의 교육체계로 나뉘어 보육과 교육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인다. 다만 만 3세 교육은 기존 누리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누리과정 참여 학부모에는 기존처럼 학비를 지원한다.

또 방안대로면 현재 ‘유치원’ 명칭도 ‘유아학교’로 바뀐다.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식으로 번역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유아교육을 초·중·고 학교체제로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게 시교육청이 내세우는 변경 취지다.

유아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인 무상교육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도 제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약 6조2306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유아 학비지원 예산 2조7506억원을 빼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3조4800억원 정도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담보해야 한다”면서 “부족분은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아학교를 의무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공립유치원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일정 기준 이상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교육 수준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시교육청은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년, 4년인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하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불평등과 저출생 시대인) 지금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유아기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이날 ‘질 높은 출발선 보장’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우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1 교실 80~100학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9.1%인 초1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최대 56.6%(320개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내년 3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7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교육대전환 시기에 유아교육을 생각하면 엔도르핀이 돌더라”면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제 역할이 남아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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