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서 TBS 예산 136억 증액…오세훈 예산 삭감 삭풍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교통방송(TBS) 출연금을 대폭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세훈 예산’은 줄줄이 삭감한 반면 오 시장이 감액했던 TBS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의 내년 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123억원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오히려 136억원을 증액해 내년 출연금을 389억원으로 늘려놨다.

의결에 앞서 서울시는 “예산 증액이 TBS의 출연금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만선 시의원은 “389억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전날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반면 ‘오세훈 예산’은 삭감을 면치 못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예산 3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은 40억원이 감액됐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주엔 상생주택 예산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2월3일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본회의 전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인 상황에서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