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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작계 5015’ 최신화 합의…북 핵·미사일 고도화 등 대응(종합)

한·미 ‘작계 5015’ 최신화 합의…북 핵·미사일 고도화 등 대응(종합)

기사승인 2021. 12.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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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내년 전작권 전환 위한 FOC 검증
주먹 인사하는 한미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당국이 2일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작전계획 5015’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지만 다음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현재 서울 용산기지에 남아있는 한·미 연합사 본부는 내년중으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연합사의 통합작전 능력 보장을 위한 기반도 조성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고도화 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최신화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 △내년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FOC 평가 내년 실시 등이 담겼다.

새 SPG 승인과 관련해 서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변화, 연합지휘구조 변화와 제반 전략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이고 강한 억제력과 강한 군사 준비태세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동맹의 작전계획에 있서 중요한 진전인 새 SPG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FOC 평가와 관련해서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 장관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SCM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미국의 동맹관을 반영한 듯 역대 어느 회의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과 있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같은 넥타이를 메고 확대 회의에 참석했고, 공동기자회견 후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으로 진행된 식후행사도 회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며 “역대 최고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거나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등 한국이 민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을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SPG를 승인하고 FOC 검증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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