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겸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판매는 반 토막이 난 경우가 많았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도시 봉쇄로 시민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자동차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도시 봉쇄와 같은 심각한 규제는 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가장 영향을 덜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자동차 판매가 줄지 않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국산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점과 국민 개인이 안전한 이동수단을 추구하면서 초보운전자와 고령자 모두 홀로 이동하는 차량을 원했던 이유도 있다.

이 중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소세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같은해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한 이후 6개월을 더 연장했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차종에 따라 현금 100여만원의 혜택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는 매우 크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종 활용해왔다. 자동차 분야는 연관 산업이 광범위한 만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2년 동안 어려워진 경기를 단번에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가 개소세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난해부터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일부 인기 모델의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가 즐비하다. 이번 반도체 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유동성을 고려해 자동차 출시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용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철강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차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장 신차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일부라도 줄여주는 상대적 효과가 큰 만큼 개소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소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자동차는 사치품 중 하나로 간주돼 각종 세금의 원천이 됐다. 그러나 지금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현실에 맞는 자동차 세금 정책으로 손봐야 한다.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더욱 고민해야만 한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얻는 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1년 이상을 진행했으면 한다.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고 경기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신청하는 신차는 바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아야 당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무를 보는 시각이 아닌 산을 보는 시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