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0조6647억원 확정…전년대비 23% 증액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집중 투자
전해철 장관, "상반기부터 예산 조기 투입되도록 준비하겠다"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23% 증액된 70조664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에 집중 투자된다.

행안부는 2022년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3조2196억원(23.0%) 증가한 70조66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560억원, 사업비 5조2328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58억원 등이다.

행정안전부 2022년 총예산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 금융지원·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됐고, 당초 정부안 대비 4916억원이 추가 증액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 증액한 6053억원으로 편성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늘어난 526억원으로 편성됐다.

4대 분야별 사업예산 /자료=행정안전부

내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 향후 10년간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3650억원 증액해 6053억원을 확보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위험 예상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정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을 투입한다.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해 재해안전망을 강화했다. 정부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책정했다.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도 31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국민비서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을 확보했다.

제주4·3사건법 개정(‘21.6.24.) 및 여순사건법 제정(’21.7.20.)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해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