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셧다운 위기 넘긴 美임시예산안, 남은 숙제는 여전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AP 연합

미국이 또 한 번의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위기를 넘겼다. ‘임시’라는 꼬리표가 붙기는 했지만 위기 극복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공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반대 212’로 가결 처리됐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어 몇 시간 뒤 상원도 임시지출 지원 법안을 ‘찬성 69-반대 28’로 통과시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냉철한 머리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먄약 이번 예산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면 미국은 오미크론 공포 속 셧다운에 처해야 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말 동안 셧다운을 겪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취해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11주 더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공화당의 의지를 희석시킨 건 오미크론이라고 볼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긴장 상태에 놓였던 의회가 잠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당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 합의를 이뤄 의회는 약 3개월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일단 셧다운 사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골칫거리다. 부채한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연내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로이터통신은 “기한 내 한도를 올리거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 폐지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