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전쟁 불붙나…시의회,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

시의회 '오세훈 예산' 대폭 삭감vs서울시 방어전…예산 전쟁 2라운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연합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시가 깎은 민간위탁사업·TBS출연금은 오히려 증액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시와 시의회의 예산안 2라운드가 예상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6~8일 시를 상대로 종합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대부분을 감액했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168억원과 안심소득 74억원, 청년대중교통 지원비 153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61억원, 지천 르네상스 32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시가 삭감한 교통방송(TBS) 출연금과 마을공동체지원 예산은 증액했다. TBS 출연금은 제출된 예산 252억원보다 136억원 증액해 375억원으로 책정했고, 마을공동체지원 예산도 12억원 늘렸다. 오 시장이 ‘바로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을 대부분 올해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본심사 과정에서 역점 사업 예산을 다시 복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예결위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원 33명 중 30명이 민주당이다.

그렇다고 시의회가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오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시는 상임위에서 ‘부동의’ 입장을 여러번 밝혀왔다.

만약 올해 안에 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서울 시장과 시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타협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