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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7조 슈퍼예산,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사설] 607조 슈퍼예산,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기사승인 2021. 12. 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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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9조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600조원대를 넘어섰다. 내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나라빚도 내년 100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이르게 돼 걱정도 앞선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2년간 장기화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어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군다나 “살려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호소에 따라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어렵게 완화했지만 예상보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빠르게 폭증하면서 코로나19 극복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여기에 더해 기존 델타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무려 3배나 더 센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난 사태가 2년 더 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

당장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일상이나 경기의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한계에 도달한 의료진과 보건 인력의 시급한 확충, 병상 확보와 감염병 전담병원 마련, 추가 접종과 재택치료 지원 등에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지원 예산이 총 1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이뤄져서 세수가 확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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