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95.7% “탄소중립 전환비용에 부담…중기전용 전기요금제 등 맞춤형 지원 절실”

중기중앙회,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95.7%가 탄소중립 전환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대상 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잘 알고 있다 1.7%+대체로 알고 있다 46.9%)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가지고 있다 7.1%+수립할 계획이다 6.8%)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실가스의무감축제도 해당기업은 42.2%가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에 비해 비해당 기업은 7.7%만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탄소중립 동참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64.2%에 달했으나(많이 느끼고 있다 6.5%+대체로 느끼고 있다 57.7%),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88.4%가 부정적(감축과 달성시기 모두 불가능하다 20.2%+감축은 가능하나 2030년까지는 불가능하다 68.2%)인 것으로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의지와 정책목표 간 괴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으며(많이 부담된다 50.6%+대체로 부담된다 45.2%) △매출액의 1~5% 내외가 45.5% △매출액의 5~10% 내외가 28.9%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시설 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원자재 가격인상(18.5%) △전기요금(1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비용상승분 반영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업·시멘트, 철강·금속 업종은 노후시설교체비용(각 61.5%·45.8%)을, 기계·조선, 화학·플라스틱·섬유 업종은 차등(전용)요금제 마련(각 68.8%·59.6%)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독일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철강 등에 전기료 인하·환경세 감면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전반의 그린격차(Green Divide)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