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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오는 8일부터 시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오는 8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 12.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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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는 8일부터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결정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 의뢰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2주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시 공포일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현재 정부는 12월 8일 공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당초 계획됐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3주 가량 시행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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