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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전문가 “실적 만능주의가 금융권 부진 원인”

금융·경제전문가 “실적 만능주의가 금융권 부진 원인”

기사승인 2021. 12. 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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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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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이 초론을 하고 있다./제공=금융노조
국내 금융·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실적 만능주의’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주관했고, 민병덕·박용진·배진교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소장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 등 국내 금융·경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고자 함께 고민·방안을 모색했다.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이제라도 금융시장 감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적주의에 내몰린 한국금융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실적주의에 매몰된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이 지켜야할 공공성을 외면할 때 자본주의는 아주 쉽게 붕괴한다”면서 “2007년 리먼사태는 그 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휩쓴 초대형 금융사고 역시 그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교수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의 실패’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실적만능주의가 금융산업에 미친 폐해로 무리한 금융상품 판매 압박과 무리한 금융상품 생산비용 절감 압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실적만능주의에 대한 직접적 규율 강화, 감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재우 박사는 ‘금융산업의 단기실적주의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금융산업 부진의 원인으로 독과점적 산업 구조에 따른 낮은 혁신 의지와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실적에 매몰된 찍어내기식 전략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위험 관리보다는 위험을 기피하는 자산 운용으로 단기적으로 실적 확보하는 전략에 치중되다보니 저위험 저수익 금융상품의 대량 판매가 유일한 전략이 되어버렸다”면서 “결국 수익규모의 확대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찍어내기식 금융 강요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업이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을 반영해 점포 폐쇄를 감행함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금융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기현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 지부장은 “사모펀드 금융사고 예방책으로 △판매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투자자의 금융교육 강화 △투자자 요건 강화 △사모펀드 판매 기관에 대한 책임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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