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돈으로 받는다”…‘에너지 캐시백’ 내년 시범 실시

“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돈으로 받는다”…‘에너지 캐시백’ 내년 시범 실시

기사승인 2021. 12. 06. 17: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24차 에너지위원회서 탄소중립 혁신전략·에너지소비행태 개선방안 논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상 목표관리제 도입…세제·금융 등 지원 나서
(21.12.06)제24차 에너지위원회 개최01 (1)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허은녕 서울대 교수 등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을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그에 따라 세제·금융을 지원하고,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光)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은 오는 2028년부터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방안은 2030년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과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 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자 강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多)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부문 평가에서 우대와 함께 정부융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와 가구 등의 전기 절약 수준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추진한다. 유사 면적의 가구가 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1kWh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돌려주는 방식이다. 평균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이보다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다.

또한 정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업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 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도 논의했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10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구체화된 만큼 이제는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