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범죄 피해자 재기에 많은 지원”…범죄피해지원제도 일원화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재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스마일센터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는 범죄 피해 예방이고, (다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방문한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 트라우마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앞서 선대위 측은 선대위 슬로건을 ‘공정경제·안전사회’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윤 후보의 행보도 ‘안전사회’에 방점을 찍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범죄피해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재기할 수 없도록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일센터는 2010년부터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상황을 파악해보니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 범죄 피해자들의 트마우마가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살인범 조카 변호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 소홀히 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가해자 보호는 절차상 인권보장법에 의해 충분히 돼 있는데, 피해자 인권이 너무 경시돼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윤 후보와 동행한 원희룡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은 “현재 가장 시급하고 손쉬우면서도 안 된 것이 범죄피해자센터 제도의 일원화”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과 인력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적인 안내가 단편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범죄피해제도 서비스 일원화 연결 체계 강화를 1호(공약)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공약 내용을 며칠 내로 정리해서 이수정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