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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의회 “서울시,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시 “과잉 정치행위”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시 “과잉 정치행위”

기사승인 2021. 12. 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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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7일 '권위주의 행정 회귀 서울시 비판'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청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과 관련해 또 다시 충돌했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7일 서울시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과 관련해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는 서울시 비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학생과 학부모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협의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일방적 통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시는 분배만 할 뿐 특수목적으로의 사용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을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1/3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차별을 부추겨 주민 갈등만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또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1/3 행정동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구청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당초 계획은 그러했으나 지난 2일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해당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구청장님들께서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3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기자회견에는 이성 협의회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 등 10명의 서울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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