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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 논의

정부,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 논의

기사승인 2021. 12. 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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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CP)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 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해선 CP업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는 주요국의 수출 통제 동향과 주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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