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소경제, 말만 말고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수소경제가 자칫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소경제는 2050년 발전량의 23%, 56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인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SK·포스코 등 업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업계는 정부를 믿고 2030년까지 43조원을 수소경제에 투자하는데 국회는 정작 중요한 수소법 개정안 논의를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6건의 수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정치권은 태양광을 이용해 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를 줄인 ‘블루수소’ 주도권 싸움에 빠졌다고 한다. 내부정리가 돼야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안 본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완성했고 올 2월 세계 최초 수소법을 시행했다. 2050년까지 연간 2790만t의 수소를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로만 공급한다. 이를 위해 2050년에만 그린수소 생산량을 300만t, 블루수소는 200만t으로 잡았다. 내년엔 수소차 5만4000대(누적) 보급, 2025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 수소경제 기반을 다질 생각이다.

이에 맞춰 국내 16개 대기업이 코라아H2비즈니스서밋을 구성, 수소경제에 뛰어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수소법 개정안이 방치되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 법은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국회 상임위는 환경 유해 여부를 따지는 논란만 무성하다. 정치권은 수소법을 뭉개고, 정부는 국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 기업은 화가 날 만도 하다.

수소경제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되지 않는다. 국회가 입법으로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국회는 당 내외 이견부터 절충하고,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의무다. 정치권 무관심으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이 때를 놓치면 글로벌 수소경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