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부정부패 개선 공약 마련하라

대선 정책제언 <4>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61.9%)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 결과에 따르면 부정부패 인식이 지난해보다 12.1%포인트 더 악화됐다. 이런 정부부문 부패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정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과 함께 대선, 언론 보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지만 공직기강 해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조사에서는 공기업과 공직유관 단체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해보다 무려 24.6%포인트나 급증한 74.6%로 중앙·지방행정 기관보다 높았다. 고질적인 공공기관 갑질과 채용 비리 병폐에 더해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여파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직자 부정부패 적발 수준에 대한 인식은 21.8%로 크게 떨어져 부패행위 적발과 통제체계 실효성, 사정활동의 적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요인으로는 ‘지연과 학연 등 사적인 관계’,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등이 주로 꼽혔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부패 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언론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81.3%)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도 대부분 10점 만점에 부끄럽게도 6~7점대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5개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기준 61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33위였다.

우리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는 이유다. 대선 후보들도 국민들의 이런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