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준 높은 정책토론 보여줄 다양한 장 만들자

대선 정책제언 <7>

대선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의 정책들을 알리고 상대 후보가 내세운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상대방의 10년 20년 전 일까지 들추며 작은 약점만 보여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의 묶음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그런 만큼 정책 비전의 개발과 홍보, 상대방 정책에 대한 비판 등에 각 대선후보와 선거캠프가 더 많은 공을 들이기 바란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경제를 망칠 ‘포퓰리즘’ 요소가 걸러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는데 아시아투데이도 그런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다.

사실 정책 홍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많은 유권자들로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고 더구나 서로 비교하거나 숨어 있는 맹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토론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릴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은 대선의 백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22일 동안 법정 토론을 3번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토론 횟수를 7회로 바꿀 방침이라고 한다. 토론의 방식과 횟수는 여야가 잘 협의해야겠지만 미국 부통령 토론을 벤치마킹해서 선거캠프 정책담당자들에게도 토론할 기회를 줘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해 잘 알게 하는 것도 좋다.

이처럼 대선 토론이 정책 경쟁의 마당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과거 문제에 대한 공방은 치열하게 벌이더라도 인신공격은 당연히 삼가야 한다. 그 대신 리더십과 비전, 소통 능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정책 선거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