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훈이 자랑스러운 ‘문화’가 되는 나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느낌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반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이맘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모시는 국가보훈처장의 중책을 맡았기에 후자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더 깊다.

지난 4년 간 국가보훈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상수당을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확대했다. 인천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개원을 비롯한 위탁병원 추가지정,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90% 확대를 통해 보훈가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은 낮췄다. 또 올해 656명을 포함해 지난 4년 간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했다. 현재 544명인 여성독립유공자 중 45%에 달하는 245명을 현 정부에서 포상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5만여 명의 자택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고, 괴산호국원과 제주호국원 개원 등 마지막 예우의 상징인 국립묘지 확충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순국 78년 만에 모셔옴으로써,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되새기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을 비롯한 국제보훈 활동도 공공외교의 중요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9세로 일반 국민의 43.3세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조국수호를 위해 피땀을 흘렸던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0세로, 심화된 고령화만큼이나 기대수명 또한 그리 많지 않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재 국내 12명, 국외 3명 등 15명만이 생존해 있다. 때문에 그 분들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면서, 아직 그 공훈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공자 발굴을 더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022년 새해에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보훈’이 더욱 든든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우선 보상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됐던 보상금 중 약 43만 원 정도가 소득에서 제외됨으로써 보편적 복지 이상의 보훈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고령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계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는 보다 합리적인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처리기간 단축 노력도 계속된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보훈심사를 위해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를 신설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탁병원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기존 보훈병원처럼 위탁병원에서도 약제비의 90%를 감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지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들의 활동과 기록을 담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상반기에 개관하고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에 건립중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을 비롯한 유엔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으로 참전의 인연을 미래 세대들에게 이어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