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 강화할 구체적 해법 제시하라

대선 정책제언 <8>

임인년 새해에도 미·중 패권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에도 도전과 기회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무력 위협인 북한 문제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3·9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과 새 정부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중 신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외교안보’는 이제 우리 생존이 걸린 ‘경제안보’가 되고 있다. 당장 오는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3월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긴급 현안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反中) 동맹’ 국가들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새해 들어 한국에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일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은 물론 아프리카, 남미, 글로벌 문제 등에서 더 큰 리더십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 대사 대리는 신년사에서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은 결코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강조했다.

때론 외교적 레토릭(修辭)도 중요하지만 단단한 한·미 동맹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해를 넘겼지만 주한 미 대사가 지명되거나 부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북정책과 전작권 전환, 중국 견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오해와 억측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늦지 않게 주한 미 대사 임명 절차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도 혈맹인 미국과 굳건한 군사안보동맹, 더 나아가 긴밀한 경제동맹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는 물론 경제에 핵심적 요소임을 명심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