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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대국 핵전쟁 방지 성명, 핵무기 감축 나서야

[사설] 5대국 핵전쟁 방지 성명, 핵무기 감축 나서야

기사승인 2022. 01. 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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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 정상들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정상들은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고 국제사회에 재천명했다. 미·중 간 신냉전에 따른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이런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사실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인류에게 공멸을 부를 수 있는 만큼, 5개 핵보유국의 핵무기 경쟁 금지 약속은 반가운 소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쪽으로 핵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중·러까지 포함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차원에서 핵무기를 억지와 방어용으로 국한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5대 핵보유국이 이런 합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당장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동성명은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협약이 아니라 각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무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핵무장을 하려는 것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기존 핵보유국들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감축해나갈 때, 북한과 이란 등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압박도 더 큰 명분과 효과를 얻을 것이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를 통해 약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시설 운용 재개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핵무력 완성”까지 공언하고 있다. 집권 10년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정권도 핵무력 증진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루빨리 남·북·미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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