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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소중립과 건축

[칼럼] 탄소중립과 건축

기사승인 2022. 0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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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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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탄소중립’은 국가적 과제다. 2015년 COP21(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파리협정, 2018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8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택했다. 향후 4년간 미국 정부 재정 지출 계획 3.9조 달러의 60%에 달하는 인프라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확정했다.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다.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폭 상쇄하여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 각종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유럽·미국·일본 등 보다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크고 석탄 발전 비중이 높다. 무역 의존도도 높아 세계 경제와 시장 질서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저탄소 관련 기술은 주요국 대비 아직 하위권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의 2050년까지 저탄소 전환 비용만 400조 원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1990년, 미국은 2005년부터 일찌감치 탄소 배출 감축에 돌입했다. 우리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했지만, 달성 목표 시기는 2050년으로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전략적 과제다. 국내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728백만 톤으로 세계 순위는 11위, OECD 회원국 중 순위는 5위다. 우리의 경제·산업 규모로 볼 때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짚어보게 하는 순위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당시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이 아니었음에도 목표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향후 탄소 배출량에서 감축 의무를 벗어날 수 없고 무역·관세와도 연계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 부문에선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건축물에서의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신축 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향상 유도, 에너지 평가방법 고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 기축 건물의 경우는 오래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그린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기축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사용자 행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내에는 체계적인 관련 시스템이 전무하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물의 선별·진단·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국의 건물을 선별해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실내 온도 조건, 재실 인원수 등 에너지 유발 인자에 대한 조사·분석과 기축 건물 평가 표준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공공 건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 건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노후 공공건물의 5%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한다면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960만톤의 5.7%인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도전적·전략적 과제의 실현에 건설·건축 분야를 비롯한 많은 분야가 실질적인 역할로 기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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