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새해 벽두부터 또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도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발사 1시간 30분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린 것을 보면 청와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본다는 얘기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2021년에는 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탄도미사일 등 8번을 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방공업의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무기를 선보인 것인지, 동계 군사훈련의 일환인지는 분명치 않다.

미사일 1발의 파문은 역대급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미 간 문구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종전선언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는데 이런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진다고 봐야 한다. 한국도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북한에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 도발해 중국 잔치에 찬물을 끼얹을 게 분명하다.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 확산, 미국 등 서방국의 외교적 보이콧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것이다.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을 깬 도발에 중국도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수록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선택지는 좁아질 것이다. 남측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종전선언을 주장할 명분도 약해진다.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의 길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북한을 돕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도 거의 다 됐다. 모두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북한은 이제라도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