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국민 설득하고 형평성 논란 없애야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패스 도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방역 패스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적용 대상과 시설을 재조정해야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정부가 방역패스 필요성을 국민과 각 기관, 이해 당사자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법원이 최근 학원·카페·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결정하자 방역패스가 기로에 서고 말았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즉시 항고했는데 중요한 것은 법원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다. 방역패스 불만이 학원 카페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기간을 문제 삼는다. 유흥 시설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도서관은 12월 6일부터,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은 올 1월 10일부터 적용키로 했었는데 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은 여론에 밀려 늦게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교회는 집단감염이 많은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아예 뺀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임신부 대부분은 태아 안전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데 식당이나 마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임신부 13만3000여 명 가운데 1차 또는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4000여 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저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 했는데 이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방역 당국은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임신부와 기저질환자의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방역패스를 집단 거부하기 전에 정부가 형평성을 갖춘 조정안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도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로 무척 힘든 시기임을 이해하고 정부에 협력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