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성 돈 뿌리기, 경제와 민생에 독이 될 뿐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교육감 선거 포함)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선심성 정책 경쟁’을 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기약 없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하고도 두터운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빚까지 져가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이 급하지도 않은 곳에 국민 혈세를 펑펑 쓰는 것은 명백한 매표(買票)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은 생계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투자 사업과 지자체·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이 열리기 전인 오는 2월 중에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선의 중대 분수령이 될 설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심성 예산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는 6·1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와 울산시, 광주광역시는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대전 대덕구는 매달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고, 경남 거제시는 입영 예정자들에게 현금 지원, 전남도는 청년들에게 문화복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게 예산과 재정을 배정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하지만 반드시 시급성과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화급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이나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서면, 이를 갚아야할 국민의 부담도 덩달아 급증해서 경제와 민생에 독(毒)이 될 뿐이다. 선거로 중앙·지방의 재정이 멍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