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하도급 못 막으면 부실 시공 계속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수습책으로 해당 아파트의 완전 철거나 재시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의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이파크 아파트의 구조안전 보증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7개월 만인 이달 11일에도 신축 중인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1명이 죽고 5명이 실종됐다. 두 사고 모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는 최상층 3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일어났다.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6일에 1층씩 건물을 올리고 슬래브를 지탱하는 동바리를 일찍 제거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을 HDC현산과 계약한 전문 건설업체가 하지 않고 시멘트를 퍼 올리는 펌프카 장비 임대업체 직원들이 했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대리 시공한 셈이다.

학동 사고 때 HDC현산은 조합 측과 50억원에 계약을 맺은 뒤 서울 소재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고 한솔은 다원이앤씨와 공사비를 7 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고 광주지역 백솔건설에 다시 불법 재하청을 주었다. 50억원인 공사비가 마지막 단계에선 9억원으로 줄었을 정도다. 불량자재 사용과 공기단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사고 원인이다.

정몽규 회장이 환골탈태를 약속했는데 실천이 중요하다. 불법 하도급을 발본색원하려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고 감리를 철저히 해 관리와의 유착과 비리도 막아야 한다. 소비자들도 권리를 적극 행사해 부실 시공업체는 문을 닫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광주 붕괴사고가 불법 하도급을 막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소비자, 기업이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