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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안’ 대통령 후보들에게 듣는다… 대북정책 ‘온도차’ 확연

‘외교안보 현안’ 대통령 후보들에게 듣는다… 대북정책 ‘온도차’ 확연

기사승인 2022. 0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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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안정화에 중요"
윤석열 "정상 합의라도 북 의사 없으면 소용 없어"
한·일 해법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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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북한이 새해 들어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이 북핵 해법 등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구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현직 주미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은 여야 대선후보 4명을 대상으로 외교안보 정책 구상에 대해 이달 초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17일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이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안정화에 중요” 윤 “정상 합의라도 북 의사 없으면 소용 없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북 정책에 “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며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교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뢰 회복과 모멘텀 확보를 위해 남·북·미 간 합의의 유지·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 핵심인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없고 북한의 점전적인 개방과 개혁 없이 남북통일의 토대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정상간 합의라도 북한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기존의 남북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 정세,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남북 합의로 지난 3년여 간 평화가 유지됐다”면서 “이 합의를 우리 정부가 파기하거나 폐기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스냅백 전제, 비핵화 상응 제재 완화” 윤 “주한미군 확장억제 확대, 대북제재 철저 이행”

후보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등은 현실성이 없으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주한미군의 확장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장이나 한미 핵공유 같은 방식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면서 핵군축협상으로 몰아갈 빌미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종선선언, 정전상태보다 바람직” 윤 “문재인정부 종전선언, 비핵화에 도움 안 돼”

종전선언에 대한 네 후보의 입장도 조금씩 달랐다. 이 후보는 “비록 선언적, 형식적이라도 정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진전이며 한 발자국씩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유엔사의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문에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서명하자고 북한이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종전선언이 무작정 추진된다면 남·북·미 간 불신을 야기하면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정치적 공세와 선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반면 심 후보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중관계도 이견… 이 “시진핑 방한 기대” 윤 “한·미 동맹 중심축“

후보들은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달리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사안과 상황에 따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라며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한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을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하되 중국과 관계를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제통상,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해법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 목소리

후보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실용적 입장에서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과거사, 주권, 국민 보호에 관해서는 단호하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 간 대등하고 호혜적인 미래 협력관계를 지향하자“며 ”2011년 이래 중단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조속히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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