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외교부 “즉각 철회 엄중히 촉구”

서예가 김동욱 씨가 17일 오전 경북 포항시 호미곶에서 일본 규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독도 사랑 예술인 연합회(회장 김지영)가 주최하고 독도 수호 결사대(대장 김동욱)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독도 왜곡하면 일본 왜곡 당한다’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김동욱 씨 제공

외교부는 17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정기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신년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4년 시작한 후로 이번이 9년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제반 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적이고도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