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단일임금체계 도입 약속”

18일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서 처우개선 약속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사회복지연수원 설치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 측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며, 또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급여처우가 낮다고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이에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있다”며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후보는 사회복지연수원을 설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연수시설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교류안목이 길러지고 실력이 향상되면 국민들이 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청년사회복지사들을 향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