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4만4000원, 계속 커지는 REC 시장…공기업들은 부담↑

올 1월 REC 현물 평균 가격 4만1375원…계속 상승세
REC 구매 비용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전력 적자폭↑
RPS 의무 이행, K-RE100 참여 기업들 비용 부담도↑

전남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발전단지./제공=신안군

2050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REC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REC가격 상승이 재무 부담으로 직결되는 모습이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월 REC 현물 가격(종가기준)은 메가와트(㎿)당 평균 4만1375원을 기록했다. 지난 13일에는 최고가인 4만4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REC 현물가는 지난해 7월 2만9542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계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에는 2월(4만195원)을 제외하고 모두 3만원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들어서는 평균 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REC는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한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참여 기관은 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는다. 현재 발전사들은 정부 시행령에 따라 신제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오는 2026년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만큼 발전사들은 공급에 맞춰 REC를 더 대량으로 사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REC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RPS 비용은 전년(2조2470억원) 대비 약 1.4배 늘어난 3조1905억원으로 늘었다. 한전은 대규모 발전사업자로서 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4조원대로 추정된다. 기후환경비용 규모가 영업적자 액수와 맞먹게 된 셈이다.

아울러 REC 시장 가격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캠페인인 ‘K-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총 27곳이다. 지금까지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민간기업까지 모두 74개사다. 이와 관련해 한 공기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기존 에너지와 비교해 훨씬 비싼 것은 사실”이라며 “오로지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는 K-RE100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REC 고정가격을 추가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REC 고정가격 계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2GW를 확보했다.

또 산업부는 가격과 상관없이 기업들의 K-RE100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K-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과 함께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향후 REC 방침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수요과 공급 원리에 따라 REC 가격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구조”라며 “고정에너지는 말이 안된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EC와 계통한계가격(SMP)까지 합해 보상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의 RPS 이행과 K-RE100 참여 비용만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REC의 작동 원리는 자연스럽지만, 화석연료에 따라 변동되는 SMP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보상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정가격 대신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REC 구매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면, 기업들은 K-RE100 참여 대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