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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중채무, 금융위기 뇌관 되지 않게 관리해야

[사설] 다중채무, 금융위기 뇌관 되지 않게 관리해야

기사승인 2022. 0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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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개인대출은 2019년 482조원에서 2021년에는 632조원으로 31.2%나 늘었다. 1인당 2억2819만원꼴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25%는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인데 이들의 평균 대출은 5억8000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이다.

마침 정부가 오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키로 했는데 규모는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을 포함 14억원이다.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의결한다는 계획인데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같은 마음이라 국회를 통과하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걱정되는 것은 다중채무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들을 대표적 취약 채무자로 보는데 2021년 말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276만9609명의 9.8%를 차지했다. 2019년 말 12만8천799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 2.1배가 늘어난 것이다.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157조원인데 코로나 시국에 다중채무를 감당하는 것은 고통일 것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자산, 주택담보대출 등을 보유·취급하는 모든 금융사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출 증가를 심각하게 본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1100조원, 자영업 대출 632조원, 다중채무 157조원은 경제회복에 엄청난 부담이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1064원의 국가 채무도 부담을 키우긴 마찬가지다.

대출을 조이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덜 받아도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한다. 반대로 대출을 풀면 부동산시장과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한국은행 지적대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녹록지 않다.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책지원·채무조정 등으로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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