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투자·매출·고용↑…아파트 단지 내 차량 대여 중개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제공 = 환경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하남시에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간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려면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푼 것이다.

정부는 19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드론·AI·바이오 등 신기술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재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되어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까지 완료됐다. 전체의 절반 가량인 361건은 서비스가 개시되어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승인기업은 약 4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매출은 1500억원이 증가했고, 63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자동차를 대여해주려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간에 자동차를 빌려주는 중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유휴차량을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에서 해당 서비스가 실증 중에 있으며, 주차·교통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현행법상 대출모집인은 금융사 1곳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선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직접 알아봐야 했다.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제를 유예해 주는 특례가 승인됐다.

2019년 7월부터 14개의 서비스가 출시됐으며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1100만건에 달하는 조회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동차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현행법상 차량 정비는 자동차정비소에서만 할 수 있어 차량 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선 직접 정비소에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무선으로 차량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10개 완성차 업체가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이렇게 도입된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 업데이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