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2년, ‘대학교육체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입학 자원 부족, 전문대학·일반대학 모두의 위기
학제 따른 구분 보다는 기능 따라 대학 재편해야
3분의 2는 직업교육중심으로…나머진 학문연구중심
학벌보단 능력…고등교육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강문상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인덕대학 교수) = 대선이 있는 2022년은 전문대학에게도 매우 중요한 해이다. 전문대학들이 살고 고등직업교육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2024년 대학 입시에는 입학 자원이 부족해 일반대학을 모두 채우면 전문대학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은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솔직히 2024년 이후 전문대학의 반 이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온다.입학 자원 부족은 일반대학에게도 위기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고등교육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제안한다.

지금처럼 ‘학제’에 의한 구분보다는 ‘기능’에 따라 다시 재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해야 한다.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봉사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연구에 집중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교육에 집중하자. 300개 이상 대학 중 100개 이내 대학을 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나머지 대학을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편해야 한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을 대폭 감소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해도 좋으며 국고지원은 대학원 과정만 지원하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학문연구중심대학에서 노벨상이 나와야 한다.

직업교육중심대학은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대학이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대학이 학문연구중심대학이라면 발명특허를 출원하고,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대학은 직업교육중심대학이다. 직업교육중심대학은 현장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학문연구중심대학에서 연구한 이론을 제품화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직업교육중심대학은 200개 내외로 하고 학과구성은 산업구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직업교육중심대학의 국고지원은 학부에만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 참여가 없다는 점이다. 직업교육중심대학은 현장중심의 교육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 참여는 필수이고 정부-기업-지자체가 연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직업교육중심대학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또 국가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대학들은 대학의 설립 목적, 비전 등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과구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분야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이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되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보다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취업에서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문연구중심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이론연구보다 기술개발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직업교육중심대학을 희망할 것이다.

대학정원이 전체 수험생 수 보다 많은 현재 상황에도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에 허덕이고 있다. 이제는 고등교육을 재구조화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소모적인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와 교육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