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기지국 한달새 4배↑…정부, ‘봐주기 논란’에 반박 나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면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통신 3사에게 28㎓ 기지국 구축 의무 수량을 채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준 데다,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전면 반박에 나서며 의무 미행시 적합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은 138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까지 28㎓ 기지국 총 4만5000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의무 이행률은 0.3%에 그친 것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T(99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T(39대), LG유플러스(0대) 순이었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 기준이 변경된 후 통신 3사들의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 이행 마지막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기지국을 1677대를 설치하겠다고 무더기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주파수를 할당했던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기지국 설치 신고가 437대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이행이 어려워 보이자 유예 기간을 부여해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 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기존 공고대로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적 없다”며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되어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오는 4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