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바이든, 태도 변화 절실”… 대북제재 완화 촉구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20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임진강이 한파에 얼어 있다. /연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4일 대북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것에 따른 성명이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성명’을 내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불신에 찬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중국 편으로 밀어붙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멈춘 것은 2018년 두 진영의 상호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촉구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해제한다면, 평화협상의 판을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 비핵화와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엔이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온 세계 분쟁을 멈추자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평화정신에 따라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가 바람직하다”면서 “평화보다 강한 전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또 “일본은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동북아 국가로서 평화를 위하여 한국과 함께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중국과 일본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재개 가능성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면서 무조건적인 제재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연합훈련은 방어적·연례적인 주권국가의 군사훈련이기에 미사일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