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예년 평균대비 4배 증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LX공사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경계분쟁 등을 겪고 있는 전국 약 32만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나선다. 이는 예년 평균인 8만필지 대비 4배 증가한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는 전국 약 14.8%(554만 필지)에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진행했으며 민간대행업체 120곳을 선정을 완료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교부를 조기에 종료했다.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하는 등 증가된 사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 사업 착수 후 지난해까지 총 109만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