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불공정 탈세 근절·고액체납자 추적 강화” 천명

코로나19 회복 저해…3대 탈세 강력 대응 주문

국세청은 26일 세종시 청사에서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을 3대 탈세로 규정하고 위기 극복 노력을 좌절시키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탈세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국세행정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인해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간편조사와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등 범정부적인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세공무원의 청렴성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더 좋은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될 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청렴이 우리 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 제공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 개통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을 총동원해 더 발전된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디지털 재설계 과정에서 중심은 언제나 납세자가 돼야한다”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창업자 등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변화의 물결을 담대히 헤쳐 나가려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역량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구성원 성장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소통·공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