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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대급 ‘미사일 레이스’… “국제사회 주목 끌고, 내부결속 의도”

북한, 역대급 ‘미사일 레이스’… “국제사회 주목 끌고, 내부결속 의도”

기사승인 2022. 01.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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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8차례 미사일 발사
올해 들어 한 달도 되지 않아 6발 발사 '역대급 행보'
북한, '강대강' 원칙 세워… 핵 모라토리엄 해제 시사
대외용보단 내부결속에 집중
김정일 생일 80주년 열병식 대비 차원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총 8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쏜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6차례나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역대급 ‘미사일 레이스’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광폭 행보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를 크게 바꿀 만한 ‘게임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극적인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거나 대북제재 완화 등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보다는 대체로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대미 외교원칙으로 내세운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간 상황을 지켜보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 등과 같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핵실험 중단을 의미하는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하는 등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에 기반한 선 조치 후 제재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대외정책을 의식하기보다 국방력 증진과 내부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역 장성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국방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회피기동에 능한 신형무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며 “그 계획에 따라 국방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된 목적일 것”이라고 봤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자랑할 것은 군사력 뿐”이라며 “주민들에겐 미제의 압제 속에서도 국방력을 키우면서 내부결속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국경폐쇄 장기화와 대북제재로 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민심 달래기가 우선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곧 김정일 생일 80주년… ‘내부결속’ 차원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물음표가 달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면 ICBM이나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25일 발사된 순항미사일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실패했기에 아직 시험발사하지 않았거나 성능 개량이 필요한 탄도미사일을 오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6일 예정된 김정일의 80회 생일에 맞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열병식 준비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열병식에서 미사일 개발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미국의 제재 강화 같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과)는 “미사일 사거리가 짧아서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현상을 유지할 정도로만 관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이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한반도 정세는 독특한 특수성과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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