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강경파 美대사 내정, 北 도발로 얻을 것 없다

북한이 27일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벌써 6번째 무력시위다. 지난 20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철회 검토를 전격 시사한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외신이 중국은 올림픽, 한국은 대선,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발사한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1년간 비어 있는 주한 미(美)대사로 대북 강경파이자 원칙론자인 필립 골드버그 주(駐)콜롬비아 대사(65)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하루 만에 또다시 도발에 나섰다. 골드버그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국제 협력을 조율했던 대북제재 전문가다.

남북, 북·미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북한이 잇단 무력시위와 핵실험·ICBM 발사 재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 미대사에 대북제재 베테랑을 내정했는데 이는 상징적 메시지가 적지 않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 ‘선(先)제재완화 후(後)비핵화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대북 저승사자’ ‘대북 강경파’를 주한 미대사로 내정한 것은 ‘조건 없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는 미국의 확고한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언급처럼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이런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갈등 격화로 북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한·미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김정은 독재정권이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굶기면서까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을 용납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안고 주민들을 아사(餓死)지경으로 몰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번영의 길로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이 가능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