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수완박’ 외치다 민생 놓치지 말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한판 세게 붙었다. 민주당은 5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은 집단반발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선거에 졌다고 무조건 안 된다”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의미 있는 말을 해서 잔잔한 감동을 준다.

민주당은 검찰이 반발하자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는 말까지 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친여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검수완박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외친 것인데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기소권만 갖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비대해졌는데 검찰의 수사권까지 가져온다면 경찰은 통제 불능의 공룡 권력이 된다. 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전직 장관에 이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목숨을 걸어도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이에 관심이 없다. 당장 먹고사는 게 관심사다. 검수완박은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의 다툼으로 여기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 주장처럼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면 할 수 있을 때 했어야 했다. 허접한 공수처나 만들어놓고 이제 와선 뭐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검찰을 연일 때리는데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7재보선과 올 3.9대선에서 패했다. 검수완박에만 몰입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떠나는 김 총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치권은 새겨들어야 한다. 검찰개혁만 외치다 민생정치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