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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부동산, 학회 등 전문가 대토론 개최, 중지 모아라

[장용동 칼럼] 부동산, 학회 등 전문가 대토론 개최, 중지 모아라

기사승인 2022. 0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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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새 정부의 조각과 정책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선임되고 인수위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방향들이 다듬어지면서 초석들이 놓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총지휘할 국토부 장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3선 의원이 낙점되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의 해결이 새 정부의 핵심 동력임이 재차 확인된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에 정무적인 감각과 실무행정 경험을 가진 인물이 발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최대 해결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의 인물과 정책 방향을 놓고 여전히 말이 많다. 정책인수위 구성 시 키멤버에 정통한 전문가나 인물이 빠진데다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하는 밑그림과 로드맵은 초기에 제대로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좌충우돌하다 보면 문 정부의 재판이 될 수 있는 데다 자칫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치밀한 계획과 공감대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 가격이 재차 불안정해지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 있다.

우선 인수위에 영향력이 큰 부동산 키멤버가 합류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감이 없지 않다. 예컨대 그동안 국민의힘 전 의원으로 부동산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연구원 출신의 A 씨의 경우 키멤버로 발탁될 소지가 있었으나 다주택 하자(?)로 전면에 세우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또 대선공약을 수립하는데 배후 역할을 해온 국토교통부 전직 차관 출신 B 교수도 발탁이 예상되었으나 위상이 맞지 않아 유보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역시 정통한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연구원 수장이 현정부에 밀착,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가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수위 키멤버에 중량급 전문가가 제외되고 일부 규제 완화에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장 정상화에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밑그림과 실제 정책 대안이 자칫 대선공약 실천에 함몰되어 가격이 재차 오르고 정책이 겉도는 게 아니냐 하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정부에서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동산 세제 등은 시장과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들이다. 자칫 가격불안을 자초할 수 있는 데다 부자 우대 정책이라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대 필요하며 도시의 미래경쟁력과도 연관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 도출과 이에 따른 세심한 로드맵 마련,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공통된 의견을 끌어내는 게 절대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이 공감하는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정책이 힘을 받고 효과를 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주택학회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산업, 정책, 주거 등의 학회를 비롯해 주거복지 포럼, 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등 주거복지 관련 단체 등을 총망라하는 전문가 집단의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절대 필요하다. 밀실에서 소수의 지배로 부동산의 정책의 철학과 이념이 결정되고 정책이 수립되면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지난 5년 동안의 뼈저린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전문가들을 총동원, 의견을 모으는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순리다. 부동산은 심리가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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