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호화 관사와 과도한 의전 철폐하자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은 13일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명예가 곧 보수(報酬)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위 공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위 공직자 공관 규모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대통령 관저가 6093㎡인데 비해 국무총리 1만5014㎡, 외교장관 1만4710㎡, 국방장관 1만899㎡, 국회의장 7698㎡, 대법원장 7100㎡, 육.해.공참모총장 6051~9091㎡ 등이다. 관사는 해당 공직자와 가족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넓을 이유는 없다. 마침 6~7월에 공직자의 공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공관이 큰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 권위 의식이 뿌리박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파티나 대규모 손님맞이는 청사에서 하면 충분하다. 살림도 큰 공관 대신 자기 집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타지로 부임할 경우는 집을 옮기든지, 이게 싫으면 집을 얻어 살면 된다. 고위 공직자라면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국민과 소통하고 존경도 받는다.

과도한 의전도 문제다. 윤석열 당선인이 엊그제 경호원 몇 명만 대동하고 평상복 차림으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고위 공직자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관이 뜬다고 무릎 꿇고 우산을 받쳐줄 정도로 과잉 의전이 말썽이 된 일도 있다. 헌법기관장, 국회의원, 장관, 시도지사 등 의전은 권위를 벗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 위원장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관을 두고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민을 위한 모습이다. 인수위는 호화 관사와 과잉 의전 개혁을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들 문제만 개혁해도 정부를 보는 눈빛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