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경제논리로 경제난 극복에 전념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초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반영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성장전망치를 내놓았다. 윤 당선인이 스스로 천명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자세로 정치 논리를 배격하면서 이처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잘 풀어가기 바란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5%로 0.5%포인트(p) 내린 반면,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척도인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1%에서 무려 0.9%p나 올린 4.0%로 조정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된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성장 하향 조정폭은 독일 -1.7%p, 영국 -1.0%p, 일본 -0.9%p에 비하면 낮아도 미국 -0.3%p, 캐나다 -0.2%p보다 약간 높다.

고유가와 원부자재 가격 인상, 공급망 정체,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며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루아침에 풀릴 사안이 아니고 몇 년이 갈지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의 ‘빅 스텝’ 등 각국의 금리 인상 도미노, 우크라이나 확전, 중국의 도시 봉쇄, 코로나19 재확산 등 돌발 변수가 많아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과 성장부진은 세계 곳곳에 벌써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정부가 일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해야 했는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페루에서는 트럭운전기사들이 고속도로 봉쇄시위에 나섰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제난이다.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는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올려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채를 짊어진 가계들의 고통이 크겠지만 정치논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이것이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임을 설득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언급했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재익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게끔 적극 배려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