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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기 신도시 개발,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

[사설] 1기 신도시 개발,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

기사승인 2022. 04.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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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안정 기미를 찾아가는 주택시장이 자칫 또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시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지역으로 총 432개 단지, 29만 2000가구 규모인데 올해와 내년에 지은 지 30년이 된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 원이나 뛰었다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분산·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친 상태다. 현재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분당과 일산을 빼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아 개발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을 고쳐 용적률을 높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상황을 봐가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예고한 것인데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베드타운인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서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기 신도시 개발은 마스터플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신도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특별법을 제정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국회에는 ‘노후 신도시 재생 진흥’에 관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들 신도시를 ‘특별지구’나 ‘진흥 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고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도시 개발이 집값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로 공급이 늘면 가격 안정이 기대되지만, 분양가가 올라 집값을 떠받칠 우려도 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새 정부는 단기간에 쇠뿔을 빼려 해선 안 된다. 의견 수렴, 구체 계획 마련과 시행, 초과이익 환수와 폭리 차단, 전세 대책 등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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