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준칙 구체화로 재정 정상화 권한 IMF

국제통화기금(IMF)의 마틴 카우프만 한국미션 단장이 25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정책적 조언을 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는 최근 IMF가 낸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가운데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총괄했다. 타국의 사례들을 잘 아는 그의 권고는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먼저 재정정책을 구체화해서 중기적으로 재정을 정상화할 것을 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했는데 이를 점차 정상화하고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준칙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우프만 단장은 이를 더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그는 이런 약속은 바람직하지만 지원 대상을 더 신중하게 제한할 것을 권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대상을 더 좁게 한정하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국회에서 거시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미시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카우프만 단장은 그대로 추진할 때 거시적 안정을 해친다고 보는 셈이다.

너무 익숙해져서 잊기 쉬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는 경청할 만한 권고를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수십 년간 연금과 보건서비스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장기적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연금 확대의 필요성을 뜻하지만 연금 보험료율의 인상과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물가가 치솟고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원화표시 가격이 출렁이고 주식시장에서 ‘셀 코리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당국은 자칫 중장기적인 문제까지 신경을 쓰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IMF의 카우프만 한국 미션 단장의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권고는 그런 점에서 새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할 핵심적인 인사들이 잘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