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 10일 만에 열리는 서울 한·미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미국 백악관이 28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 윤 당선인과 안보와 경제 등 전반적인 현황을 논의하고 일본에서 열리는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일본으로 가서 쿼드 정상을 만나는데 한국 위상이 강화됐다는 증거다. 바이든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한국에 오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 등에 보내는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봐야 한다. 또 미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정상회담은 군사동맹 강화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동안 북핵 대응과 제재 문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두고 엇박자 소리가 많았는데 이것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컴퓨터 게임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기동훈련으로 되돌리고 종전선언이나 전시작전권 반환도 안보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로 간 신뢰가 중요하다.

안보 중심의 동맹은 경제와 산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의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인데 에너지·기후변화·백신 등 여타 분야로 넓혀야 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에 일부 보유 물량을 제공키로 했는데 미국엔 힘이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끈끈한 동맹의 상징이다.

미국은 쿼드와 미국·영국·호주 동맹 ‘오커스(AUKUS)’, 미국·영국·캐나나·호주·뉴질랜드의 ‘파이브아이즈(Five Eyes)’ 틀에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초청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만큼 핵잠수함과 원전의 우라늄 재처리 허용 등도 깊이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