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보상금, 최종안 발표 전 충분히 조율하길

코로나19의 장기화 속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공약들이 대선에서 경쟁적으로 등장했다. 대선은 끝났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안을 정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 새 정부로서는 매우 악화된 재정 상태를 물려받아 국채발행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전 세계적 통화긴축 기조가 겹쳤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지난 2년간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의 손실 약 54조원에 대해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를 고려해서 2차 추경 통과 즉시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등지급’을 두고 거센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1000만원 지급을 약속했고 이는 이미 지급된 400만원을 뺀 600만원 일괄지급으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손실에 비례한 보상을 ‘공정’의 실현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인수위가 발표한 방안에 반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처럼 윤 당선인의 ‘공약’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첫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부랴부랴 혼선을 정리하는 진화에 나섰다.

이런 인수위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더불어민주당은 “때에 따라 말을 바꾸며 희망고문을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공약을 100% 지키기 어렵고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금액이 제시된 공약은 경쟁적으로 함부로 제시해서는 곤란하고, 일단 제시했으면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기에 해낼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새 정부가 민간주도를 내세운 만큼, 돈이 들지 않는 규제완화는 적극 시행하고 돈이 드는 각종 정부주도 육성정책은 되도록 정리하기 바란다.

더 이상의 혼선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최종안 발표 이전에 충분한 내부조율이 필요하다. 추가적 채권발행이 불가피하다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도 미리 소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