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당일부터 ‘4강 외교’ 데뷔… 한·일 관계 ‘갈등고리’ 풀까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당일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한·미 동맹강화와 한·일 관계회복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차기 정부는 일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취임식 참석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각국의 고위 외교사절을 연이어 접견한다.중국에선 시진핑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일본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부터 4강외교가 주목 받는 이유는 최근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높였다. 차기 정부는 사드나 쿼드 등 안보 분야에서도 광폭 행보를 보일 조짐이다. 다만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사드 추가배치는 빠져있어 차기 정부의 4강 외교에 대한 고심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사드·독도’ 등 대중·대일 관계 걸림돌 산적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신 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의 대북 역할론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하는 것도 새정부 입장에선 외교적 부담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강경화 전 장관은 이른바 ‘3불 원칙’을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며 외교적 자주권을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3불 원칙이란 △사드 추가배치 백지화 △미국의 MD체계 미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이다.

◇‘한·미 동맹’ 강화 속도전 펼쳐질 듯

다만 한·미 동맹 강화는 그와 무관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정부의 ‘중국 경도’를 비판하며 한·미 동맹 복원을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은 박근혜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개념과 유사하다. 쿼드 가입 문제에도 전향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쿼드 정상회의 참여 등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 노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변국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엔 정책협의단을 보냈지만 중국엔 관련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선 차기 정부의 중국 홀대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권력의 2인자로 통하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취임식에 보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참여인사 중 가장 높은 직책의 인사다. 미국 경도를 우려하는 중국의 다급한 외교 손짓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차기 정부는 일본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법원 판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 접근한다는 원칙은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이 떨어져 한·일 관계 회복이 더딜 것이란 다소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정책협의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기시다 총리의 축하 인사를 받는 동안 일본이 다시 독도 표기 등 도발을 감행하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초치되는 일도 있었다. 그만큼 대일 외교엔 걸림돌이 많다.

전임 대통령이 어제 퇴임 연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를 언급하는 등 일본과 관련한 메시지를 낸 만큼 차기 정부의 새로운 대일 외교노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언론에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언급해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방한해 9일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했다. 일본 측도 차기 정부와의 한·일 관계 개선의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러시아는 별도의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해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국의 대러제재 동참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된 것이 러시아 사절단의 불참 배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