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용두사미 안 되게 잘 추진해야

우리나라 경제계가 새 정부를 향해 걸고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은 ‘규제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 기조’(47.9%)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35.3%)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경제계의 규제개혁 기대감 표출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를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등으로 비유하며 이를 혁파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영국 ‘붉은 깃발 법’을 거론하면서 규제 혁파를 장담했었다.

하지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나타나는 경제계의 규제개혁 관련 의견은 항상 ‘실망감’ 내지는 ‘불만족’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같은 날 발표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규제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업들이 만족할 정도의 규제개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이유로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가 25.8%로 가장 높았고, ‘핵심 규제개혁 미흡’과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이 각각 24.7%, 19.1%로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을 지적한 의견도 18.0%나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출범 초기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기로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푸념했는데 이는 그냥 웃어넘기기 힘든 엄연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승리 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이전 정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 출범 초기에서부터 일회성 규제 개혁이 아니라 이를 임기 내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과 비전부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