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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석비서관회의…“민간 자율 존중해야”, “수석들은 구두밑창 닳아야” 당부

첫 수석비서관회의…“민간 자율 존중해야”, “수석들은 구두밑창 닳아야” 당부

기사승인 2022. 05.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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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금 경제가 굉항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
"관행적이고 습관적 판단 우선한다는 생각 절대 말아야"
北핵실험 관련,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준비해줘야 할 것"
활짝 웃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 도중 활짝 웃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뽑으며 ‘물가 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취임사에서 35차례나 ‘자유’를 언급한 데 이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를 더욱 뚜렷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에서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기면서 물가 상승원인과 억제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오르고, 잇단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실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불안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복지 수급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며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둔 가운데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간의 자율성 같은 문제에 대해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부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 국민적 동의의 기준을 갖고 들어가야 한다”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부작용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유가 ‘승자 독식’이 되고, 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자유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내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취임사에서 총 35회나 ‘자유’를 언급한 데 이어 첫 주재 회의에서도 자유를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를 뚜렷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헌법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정치과정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통합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빈틈 없는 안보상황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안보상황도 만만치가 않다”며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북한의)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모니터(감시)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비서관들을 향해선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며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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